▲ 박근혜 정부 6개월, 사회원로 기자회견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함세웅 신부,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박근혜 정부 6개월을 지켜 본 사회각계원로 기자회견’에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경질과 재구성 수준의 국정원 개혁을 박근혜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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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습니다. 이제 현 정부의 국정방향이 모습을 드러내고 국정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현 정부가 국민의 다수에 의해 선출된 정부로서 원만한 국정운영을 통하여 국민 전체의 행복을 증진하고 공약을 실천해 나갈 것을 소망하며, 정부가 잘하는 일에 대해 칭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굴곡이 컸지만 남북대화와 이산가족상봉이 재개된 성과도 우리는 십분 평가합니다. 4대강 비리 수사 등도 지금 이상의 적극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민주화 공약이 후퇴하는 조짐이 뚜렷하며 복지의 과감한 확대 공약도 지켜질지 의구심을 갖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고 걱정스러운 사태는 국정원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집권세력의 은폐·옹호 기도가 보여주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위기입니다.

정보기관의 공작적 정치개입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정보정치라는 끔찍하고 어두운 체험을 장기간 심각하게 겪어온 우리의 역사에 비춰보면 더욱이나 그렇습니다. 19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정보기관의 비정상적인 국정개입을 차단해 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 정부와 여당은 전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상을 신속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대신, 이를 현 집권세력과는 무관한 과거의 문제로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거의 일로서도 하등 문제될 바 없는 통상적 업무수행이었다는 억지마저 부리면서, 오히려 야당 등의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자기는 국정원의 도움을 받은 바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마치 자신과 무관한 일인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개입이 과연 선거에 도움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는 사실과 진실에 입각해서 제삼자가 판단할 문제이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이 우선입니다.

더구나 자신이 임명한 현재의 국정원장이 지속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민 앞에서의 정직성입니다.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강조해온 ‘신뢰와 원칙’과도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될까 우려하거나 자신이 임명한 공직자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명백한 사실을 호도하려 한다면,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대 자산을 상실하고 국정운영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야당과 국민의 협조를 구할 때 선거과정에서 정당성 훼손이 있었을지라도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통합진보당 이석기 국회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 건은 여러 면에서 충격적입니다. 만일 현재까지 보도되는 내용대로라면 관련인사들은 실정법 위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의 건전한 상식을 한참 벗어났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해당 정치인과 정당은 사법절차 과정에 성실하게 임할 것은 물론 정치적으로도 국민들 앞에, 특히 합헌적인 진보정치를 지원해온 시민들 앞에 적극 진실을 밝힐 책무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 많은 양식 있는 국민들은 수사발표의 시기와 혐의사실의 대대적인 언론유출을 수반하는 그 방식 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 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그간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정부와 수사기관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최근의 사태들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모두의 승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실종된 정치의 역할이 살아나야 합니다.

정치적 불통 상황을 일거에 극복하기 위하여 청와대와 여의도를 비롯한 각계각층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의제와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야당 대표와 소통하여 난관에 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민생을 이유로 정치의 실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국정원은 재구성 수준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는 현 정부 들어서도 남북정상회의 대화록을 임의로 공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정치에 개입하고 있는 남재준 원장에 대한 경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을 원하는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의 함성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함은 물론입니다.

셋째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개혁공약은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합니다.

경제 살리기 등을 이유로 한 경제민주화 공약과 의지의 후퇴, 예산과 증세 논란을 이유로 한 복지정책의 축소나 지연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최후의 책임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과거에도 실종된 민주주의를 되찾은 경험이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한국의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하여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2013.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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